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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저는 중3(나이는 만 14세)입니다. 사회경험을 쌓기위해 방학 때 알바를 하고 싶은데요, 알바에도 나이제한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만 15세가 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정한 법)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학교장 및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알바 하는 회사와 연명으로 신청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는다면 만 15세 미만자라 하여도 당당히 일할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 취직해도 좋다는 인증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하는 일,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답니다. ※ 취직인허증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Q: 여름방학 때 한달간 알바로 일하고 싶은데요,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 18세 미만인 경우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증명서’와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5세 미만인 경우는 2가지 서류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행하는 ‘취직인허증’을 별도로 제출해야합니다! (취직인허증을 제출한 경우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동의서는 필요 없음) 부모님 인감증명서는 필요한 서류가 아니므로, 제품할 필요가 없답니다!

    • Q: 오늘부터 출근하는데, 사장님하고 말로만 계약을 하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없나요?

       

      A: 먼저 ‘근로계약’이란 회사와의 약속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문서(근로계약서)로 하지 않고 말로만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인정하지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회사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문서로써 분명하게 드러내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나눠줘야 한답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

    • Q: 커피숍에서 한 달간 일하기로 했는데요, 학생신분인데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인가요?

       

      A: 물론입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란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알바도 일하는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당연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매주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고, 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또는 수당지급, 업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상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 Q: 전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고3학생 인데요, 이번에 XX산업이라는 회사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현장실습생도 노동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A: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현장실습생’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요! 즉,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따라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대상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회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반근로자와 같이 업무에 투입되어 일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어요. ‘현장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습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보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 Q: 제가 일하는 곳은 미용실인데요, 직원이 사장님하고 저하고 딱 두 사람만 근무하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A: 휴일, 휴가, 최저임금, 퇴직금, 산재보상, 고용보험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회사에 적용되지만, 근로자가 4명 이하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일부 있습니다.

       

      1.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금지

      2. 법정 근로 시간 준수

      3. 연차 및 생리휴가 부여

      4. 취업규칙 작성

    • Q: 6개월을 일하기로 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사표를 수리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출근하라고 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으며(퇴직의 자유), 회사가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고 출근을 강요하면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는 날짜에 회사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직서 수리 날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Q: 회사에 들어오면서 제가 중간에 일방적으로 그만두면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만두면 합의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나중에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사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이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약금을 물어 줄 필요가 없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이러한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Q: 3개월간 일하기로 하고 이제 일주일 되었는데,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사장님은 알바는 언제든지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A: 근무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단지 알바라고 마음대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입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찾아가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단,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습니다.

    • Q: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해고당하면 무조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을 ‘해고예고’라고 하는데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회사에 못나오게 할 땐 30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것을 ‘해고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무기간이 짧은 다음과 같은 사람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예고 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않은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 등

    • Q: 우리 점장님은 화가 나면 심한 욕설을 하면서 때로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도 하는데요. 말로 하는 것은 폭행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습니다! 폭언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맞지 않아도)도 모두 폭행에 해당한답니다. 회사 안에서 이러한 폭행이 발생하면 항의하고, 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세요! 사장이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 Q: 저는 올해 만 19살,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치러지는 시장 선거에 투표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저는 알바라고 정상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알바는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나요?

       

      A: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인정해 줘야합니다. (※ 선거권 기타 공민권 : 국회의원,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또는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ㆍ피선거권 등 ※ 공적인 직무 :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는 행위 등) 하지만, 권리행사나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데 일에 지장이 있으면 청구한 시간을 병경할 수는 있습니다. 투표하거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시간을 청구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회사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인정해야 해요.

    • Q: 이번 여름방학 때에 알바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곳이든 취업할 수 있나요? 듣기로는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도 있다고 하던데요?

       

      A: 여러분이 아직 청소년(만 19세 미만)과 연소자(만 18세 미만)라면 취업할 수 없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연소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은 유류(주유소는 가능), 술제조 업무, 소각, 도살, 정신병원 업무 등이 있고요. 청소년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으로는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청소년 출입허용시설은 가능), 유독물(제조, 판매, 취급)업, 주류판매, 게임장 등이 있습니다. 연소자도 청소년 취업 제한 업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 Q: 알바를 새로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저는 아직 청소년이라 제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부모님이 대신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게 사실인가요?

       

      A: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스스로 체결해야합니다. 단, 부모님 동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은 근로계약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스스로 체결해야 한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Q: 노동법은 일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지켜야 하는 ‘의무’도 다해야 할텐데, 근로자의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근로자의 의무는 대표적으로 3가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실의무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청렴의무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거나 횡령을 하지 않을 청렴의무를 집니다. 세 번째, ‘영업비밀보호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취업 중에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회사의 경영정보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Q: 알바를 구한다고 해서 갔는데요, 가는 곳마다 사장님이 18세가 넘었는지 물어보네요. 나이를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요?

       

      A: 노동법에서는 18세 이상과 18세 미만(연소자)을 구분해서 법적용을 달리하고 있답니다. 18세 미만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2.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할 때 근로자의 동의

      3.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 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와 종사 업무 등을 문서로 자세하게 써서 근로자에게 제공

      4.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취업동의서 비치

      5.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 등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의 제한 또한 차이가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구 분                              18세 미만                                         18세 이상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7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                  1주 6시간(1일 1시간)                         1주 12시간